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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셨군요。 


질문하신 ２가지의 경우 모두 입증책임은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표현대리도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장할까요。 본인에게 니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이것이 다투는 겁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건가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다투려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권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원리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하면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추인을 할 수 없기 된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암기하지 말라고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3.09.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2회 기출 지문에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악의)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무권대리인, 본인 다 맞는걸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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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4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4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1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8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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