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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종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서 135p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서 131p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지날때가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데 어떻게 시장군수등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두 규정이 모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모순되는 규정이지만 각각 법률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냥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사유와 공공시행사유를  구분해서 각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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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4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4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1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8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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