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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2.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법정갱신,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 1년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09.15
※ 교수님 강의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0쪽 테스트1번에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하셨는데...



테스트2번에서  3번의 경우

토지를 건물로 바꾸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꿔서 쓰자면,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둘다 법정갱신되는 예가 아닌건가요?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법정갱신된거 아닌가 해서요...
종전과 동일 조건에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어렵습니다... ㅠ ㅠ

종전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걸까요?  

조건과 기간을 따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4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4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1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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