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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은 대놓고 축사(주로 소를 키우는 축사)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축사는 건축물이고 등기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상 축사거래를 건축물로 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설령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등기를 하고 있다면 건물로 취급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축사 거래도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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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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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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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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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8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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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3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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