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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지

2023.09.26
안녕하세요^^ 5번지문에서 병 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경우 을은 원래 소유자인 병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 한다인데 을 은 말소당시의 소유자이고 현재소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승낙해야한다라 하셨는데 현재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아닌가요? 병이 맞다면 말소당시 소유자와 현재소유자가 같은건 아닌거 같은데요ㅠ 도대체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문을 잘 읽지 않아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라고 질문에 써 주셨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은 전혀 올랐더라도 즉 선의라도 자신의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는 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지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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