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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문을 잘 읽지 않아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라고 질문에 써 주셨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은 전혀 올랐더라도 즉 선의라도 자신의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는 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지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지

2023.09.26
안녕하세요^^ 5번지문에서 병 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경우 을은 원래 소유자인 병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 한다인데 을 은 말소당시의 소유자이고 현재소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승낙해야한다라 하셨는데 현재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아닌가요? 병이 맞다면 말소당시 소유자와 현재소유자가 같은건 아닌거 같은데요ㅠ 도대체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20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8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4
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3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7
지역권 양민 2023-10-11 337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2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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