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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의 추정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틀림-


갑에서 을로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현재소유자을은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빌라의 소유권취득이 추정되고 전소유자 갑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소유권취득한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간에도  제3자간에도 적법추정력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철

2023.09.26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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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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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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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3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7
지역권 양민 2023-10-11 337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2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2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0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9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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