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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영

2023.09.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매달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시에 구상이 걸린다고 되어있어서요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2억원한도에서 보장은 해주고 초과액은 구상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일단 지급하면 그 후에는 손해배상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15일내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보증설정 수수료는 보증을 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한번에 냅니다. 구상은 보증기관이 배상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청구합니다. 2억 초과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 금액 모두를 구상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배상금액과 관계없이 15일 내에 보증을 다시 전액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공탁은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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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제재 정*솔 2023-10-03 260
자료 한민우 2023-10-04 260
64127 회계원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김*한 2023-10-03 827
답변 배정란 2023-10-04 827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6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2회차 문제... 정*영 2023-10-03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7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4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4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21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8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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