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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철

2023.09.26

ㄷ. 만약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제3자 정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정이 점유하는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갑이 과반수 지분이 넘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을과 정은 무슨 청구를 할수 있나요?? ㅠㅠ 

아랫쪽은 테스트 4번중 지문 4번은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둘이 과반수 차이때문인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테스트3-

ㄷ. 만약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제3자 정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정이 점유하는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갑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임대권한을 보유한 자이기때문에 갑이 공유토지를 정에게 임대하여 정이 공유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임대권한있는 자로부터 임대를 얻어서 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적법점유죠,그러므로 다른 지분권자을은  임차인 정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없죠. 다만 다른 지분권자 을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임대료의 차임을 지분비율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수 잇죠.,


테스트 -4번중 지문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갑은 과반수지분이 아닌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공유물을 

임대할권한이 없는 자이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제3자인 정이 임대를 얻어 공유물을 점유하는 것은 임대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대를 얻은 것으로 불법점유죠,그러므로 다른 지분권자는 제3자[불법점유자]에게 토지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잇죠,


테스트3과 테스트 4의 차이점이 도드라지게 대비가될 것입니다.,포인트를 제대로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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