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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졌다'라고 했으므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과목의 상당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풀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62 기출문제 질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4.2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드려요~

 

다름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듣는 중인데 나중에 다시 문제 풀이를 하시는지몰라도

지금 제가 그부분을 듣는중이라 질문드려요

기본서 P162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틀린것을 찾으라는데

5번 지문도 틀린것이 아닌가 해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명칭을 어길시...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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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2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아 2023-10-0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37
640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증 교부 정*솔 2023-10-02 341
등록증 교부 한민우 2023-10-03 341
64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74
제3자 민희열 2023-10-02 274
640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2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31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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