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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9.14
안녕하세요~~어리둥절해서 질문드려요. 1.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첫 번째 문장은 *지방세*일 때 해당이 되는 거죠? 1구의 주택이면 주거용 면적 50%이상 전부주택이다 라는 거구요? 2. 위의 1.번 문장이 *국세*일 때 다가구 주택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세목계산 시에 달라지니까 구분이 되는 거겠죠?? 저한테는 좀 복잡하네요...마음이 요즘 불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1. 잘 이해하고 있어요..^^.


2.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형을 위해서..어떤 것을 판단할때..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구요.


3.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할때..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구요.


4.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구분해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전체를 1개의 주택 양도로 보구요.


5. 즉, 국세는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6. 재산세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다르게 판정한다는 것만 구분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17
답변 양기백 2023-10-02 317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69
갱신 한민우 2023-10-02 269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6
64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암기표 특강 이*진 2023-10-02 379
암기표 한민우 2023-10-02 379
6404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권자 박*영 2023-10-02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1
64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용 2023-10-02 283
주택의 양수인과 우션변제권의 대상의 차이 양민 2023-10-06 283
64046 부동산세법 2장세법 이*천 2023-10-02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39
64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쌤안녕하세여 김*경 2023-10-02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81
6404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최*지 2023-10-02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298
64043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최*지 2023-10-02 338
답변 양기백 2023-10-0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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