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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근저당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근저당이라는 핵심내용들은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1억원의 채권이 있다면은 1억원의 변제만을 받을수 있는 확정적 채권이고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1억원의 채권+a 여서 1억 2천이나 1억 3천까지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교복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액만큼 교복을 공급받기로하여 일년에 1억원의 교복을 공급받는다고

 

계약을 하고 부동산 A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죠? 그럼 1억 3천만원을 근저당으로 잡는거자나요.

 

그리고 매월 교복을 받아 다팔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게 되어 만약 손해를 보게 되어

 

근저당의 1억원을 다 갚지 못한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거자나요.

 

그렇다면 근저당이라는 것은 최고채권액만 설정해 놓고 최고 채권액도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근저당제도는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의 120프로 정도의 최고액을 잡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근저당제도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근저당제도는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액은 증감변동하게 됩니다.
기본계약을 할때 얼마치의 물건을 공급받는다는 약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최고액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근저당제도는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의 120프로 정도의 최고액을 잡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근저당제도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근저당제도는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액은 증감변동하게 됩니다.
기본계약을 할때 얼마치의 물건을 공급받는다는 약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최고액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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