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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조문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정리를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3.09.14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소유자가 모를 수 있을 때 통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해 정리한 경우라도 정리 되었음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문제 풀이는 이해되지만, 신청을 했으면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려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서요ㅠ. 문제는 논리로 풀면 되긴하나 계속 마음에 남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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