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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4
선생님,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2. 전세권자의 의무에서 임대차에서는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하고,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언데 보통 제가 전세권자이면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인 전세설정권자가 수리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임차인과 전세권자 개념이 햇갈리는데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세나 임차나 돈을 주고 빌리는 것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기초적인 질문 하셔도 되니까,

부담가지지 말고 질문주세요 ^^


임차권과 전세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입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성립에는 "차임"이 필수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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