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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9.14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문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 거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 3개 있는 거 맞죠?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공부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진짜 힘들고 그렇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정*연님~~


질문]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문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 거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 3개 있는 거 맞죠?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위 질문에서 말한 것은 예시규정(예를 든 규정)인데요. 암튼, 4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래전에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취득세는 납부했거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이번에 등기만 하게 될때는..등록면허세만 과세되는데요..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이죠.^^.


그냥 4가지만 알고 있어도 되구요.^^.


정*연님~~

시험용 공부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자꾸 까먹고 혼동되는 것이..원래 그래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넘 걱정말구요...^^.


남은 한주도 더욱 힘내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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