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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현

2023.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 146쪽 개발행위에 1번항목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할때 개발허가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허가가 의제되니 개발허가에서 굳이 건축물의 건축조항 존재이유가 없어보입니다. 1. 왜 건축물의 건축이 굳이 개발허가에도 있는건지, 2. 건축허가가 아닌 개발허가만 받은 건축물의 건축이란 무엇인지 3. 개발허가만 받고 (건축허가는 의제되지 않으므로) 지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받고 지은 건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시면 그 건축물과 주변의 환경, 경관 등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하였을 때 튼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이 질문 1. 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 에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만 받고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3. 다른 건축물이 아니라 같은 건축물인데 허가를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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