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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8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을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병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가 아니라 

수익표시를 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진

2023.09.25
교수님강의를열심히 항상감사히 듣고있는수강생입니다 처음질문올리게되었네요^^; 테스트1번 보기2번 갑을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병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ㅡ 이 지문이 왜맞는지 이해가안되서요ㅠ 대항할수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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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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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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