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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7
승계 한민우 2023-10-02 307
63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30 323
상가 홍덕기 2023-10-02 323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1
639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4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7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6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08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5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93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47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39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399
63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사항 김*욱 2023-09-30 216
질문 1~14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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