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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간주취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인

2023.09.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쫓아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늘 열정적인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84 29번 문제 질문입니다.


요약서 P.30 과세범위 예시를 보면 

"설립시" 최초 과점주주는 납세의무가없고 

"설립 후" 지분율, 이후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어

문제에 <A법인"설립시" 30,000주 취득>는 납세의무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립시 30,000주 취득했을때 과세가안되었는데 이후 증자분 10%만 과세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요약서 예시에서는 설립시 과점주주는 이후 증자시 소유한 지분율만큼(예시에서 납세의무60%) 과세된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요약서의 예시와 문제의 예시가 같은상황이 아닌건지.... 문제풀때는 달리 생각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정*인님~~

반갑습니다~~.^^.


1. 출제예상문제집 84페이지 29번 문제에서요..

설립시 5만주 중에서 3만주를 취득했으므로 60%를 보유한 거구요. 설립시는 납세의무가 없죠.


2. 설립일 이후에 10월 5일에 증자로 10만주 중에서 7만주를 취득해서 70%가 되었습니다.


3. 즉, 설립시 60%는 납세의무가 없지만..이미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 만 과세합니다.


4. 설립시 60%에서 10% 추가 취득하여 70%가 된 경우에..70%를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 10%만 과세합니다.^^.


정*인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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