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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등소유자 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09.2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적혀 있는데 토지등소유자 산정하는 계산이 헷갈립니다.


CASE1 : 토지소유자 B , 지상권자 C,D

CASE2 : 토지소유자 E,F, 건축물소유자 G


인데 CASE1의 토지등소유자는 1, CASE2의 소유자는 2입니다.

CASE1의 토지등소유자는 2가 아닌 1인 이유가 궁급합니다.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4

네, 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먼저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1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이것과 달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를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2는 토지소유자 1인, 건축물소유자 1인 총 2명으로 산정합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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