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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민혁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3.09.25
17강의에서요 법정 해제하려면 ? 1/채무불이행 2/을 1억을 포기하고 3/갑 1억+1억=2억을 "을" 지급 2-3알겠는데요 1번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채므 불이행이면 2번 설명과 또 같은데 무엇을 구별 해라고 하시는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해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1번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2,3번은 계약금을 통한 해제입니다.


1번의 경우,

甲이 乙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 甲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

甲의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

그렇다면 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2,3번의 경우,

甲이 乙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乙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라면,

이행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乙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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