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궁금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8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2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적이 ㅠㅠ 최*혜 2015-09-17 2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359
2049 부동산공시법령 하나 더 질문드려요 2015-09-17 2195
안녕하세요. 전계명님! 배세호 2015-09-17 2195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