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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이의신청 오*익 2016-05-03 2753
안녕하세요. 오용익님^^ 배세호 2016-05-05 2753
30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5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6 1597
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87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1871
3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2. 조*훈 2016-05-03 232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2328
3094 부동산공시법령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서*실 2016-05-03 1356
안녕하세요. 서혜실님^^ 배세호 2016-05-06 1356
3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열 2016-05-02 1694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5-02 1694
309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최*열 2016-05-02 1460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60
3091 부동산학개론 보완재 김*정 2016-05-02 14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23
3090 부동산세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087
조성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5-04 2087
3089 부동산공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18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5-17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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