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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민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정보망을 두고 이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였다면 지정취소와 더불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정보(사실과 다른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를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4주차 확인문제

4주차 확인문제

4번의 5번지문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행정형벌을 받을수 있다 에서교수님께서 지정취소와 1년1천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주어가 거래정보사업자가아니라 개공이니까 24조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망에 중개대상을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으니까 업무정지를 받는게 아닌가요 ???

 

2.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정보를 공개한경우라는말이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86 부동산공시법령 교재질문 최*열 2016-05-01 1169
안녕하세요. 최학열님^^ 배세호 2016-05-05 1169
3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3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1 2309
3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2 1370
3083 부동산학개론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51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515
3082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정*훈 2016-05-01 1609
네,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609
3081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와 정답이! 이*영 2016-04-30 1614
안녕하세요. 이민영님^^ 배세호 2016-05-05 1614
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3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4-29 20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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