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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민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정보망을 두고 이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였다면 지정취소와 더불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정보(사실과 다른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를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4주차 확인문제

4주차 확인문제

4번의 5번지문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행정형벌을 받을수 있다 에서교수님께서 지정취소와 1년1천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주어가 거래정보사업자가아니라 개공이니까 24조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망에 중개대상을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으니까 업무정지를 받는게 아닌가요 ???

 

2.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정보를 공개한경우라는말이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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