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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세권의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에 부기등기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세권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등기말소를할때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시에는 승낙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세권에 말소될때 전세권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가있을시에 저당권가승낙서를 첨부해야되는거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전세권말소등기를하면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건가요?

승낙서를 첨부안했을시에는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판결을 안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할수없는건가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

직권인데 승낙서 첨부시에 직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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