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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에서 2천2백만원을 배당해 준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배당하게되는 것인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무조건 2천2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79 최우선변제액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희

2015.07.01

제 이해력 부족으로 문의드립니다^^;;;

p179에서 상가보증금 예시를 들어주신것중에서요

싱가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 최우선변제

상가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2백 최우선변제라하셨는데..

둘다 2천2백아닌가요??ㅜㅜ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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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5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84
환매 양민 2023-10-06 384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59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4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5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5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5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5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9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9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5
7일 한민우 2023-10-02 305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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