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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에서 2천2백만원을 배당해 준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배당하게되는 것인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무조건 2천2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79 최우선변제액

제 이해력 부족으로 문의드립니다^^;;;

p179에서 상가보증금 예시를 들어주신것중에서요

싱가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 최우선변제

상가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2백 최우선변제라하셨는데..

둘다 2천2백아닌가요??ㅜㅜ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8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2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적이 ㅠㅠ 최*혜 2015-09-17 2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359
2049 부동산공시법령 하나 더 질문드려요 2015-09-17 2195
안녕하세요. 전계명님! 배세호 2015-09-17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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