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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에서 2천2백만원을 배당해 준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배당하게되는 것인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무조건 2천2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79 최우선변제액

제 이해력 부족으로 문의드립니다^^;;;

p179에서 상가보증금 예시를 들어주신것중에서요

싱가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 최우선변제

상가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2백 최우선변제라하셨는데..

둘다 2천2백아닌가요??ㅜㅜ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이의신청 오*익 2016-05-03 2753
안녕하세요. 오용익님^^ 배세호 2016-05-05 2753
30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5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6 1597
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87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1871
3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2. 조*훈 2016-05-03 232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2328
3094 부동산공시법령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서*실 2016-05-03 1356
안녕하세요. 서혜실님^^ 배세호 2016-05-06 1356
3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열 2016-05-02 1694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5-02 1694
309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최*열 2016-05-02 1460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60
3091 부동산학개론 보완재 김*정 2016-05-02 14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23
3090 부동산세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087
조성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5-04 2087
3089 부동산공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18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5-17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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