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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되고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었을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액증기 없이 등기할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게.... 가액이 증가되었을때는 등기를 아예 안해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건가요 ?

아니면 등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86 부동산공시법령 교재질문 최*열 2016-05-01 1169
안녕하세요. 최학열님^^ 배세호 2016-05-05 1169
3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3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1 2309
3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2 1370
3083 부동산학개론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51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515
3082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정*훈 2016-05-01 1609
네,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609
3081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와 정답이! 이*영 2016-04-30 1614
안녕하세요. 이민영님^^ 배세호 2016-05-05 1614
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3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4-29 20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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