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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8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2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적이 ㅠㅠ 최*혜 2015-09-17 2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359
2049 부동산공시법령 하나 더 질문드려요 2015-09-17 2195
안녕하세요. 전계명님! 배세호 2015-09-17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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