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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0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056
204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증명정보 중 제3자 허가증명정보 관련 2015-09-17 2069
안녕하세요. 문승조님! 배세호 2015-09-17 2069
20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과 분사무소 매수신청대리업 2015-09-17 2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387
20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우*기 2015-09-17 19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1917
2041 부동산공법 요약집자료 2015-09-16 3199
안녕하세요, 김효선님! 해커스패스 2015-09-17 3199
2040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김*진 2015-09-16 2124
안녕하세요, 김회진님! 해커스패스 2015-09-17 2124
20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32pg 출제예상문제지 질문 2015-09-16 2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180
2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시효 2015-09-16 24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415
20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44번문제 해설요청 서*실 2015-09-16 25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6 2564
2036 부동산학개론 온라인모의고사 5회7번문제요 2015-09-16 22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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