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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86 부동산공시법령 교재질문 최*열 2016-05-01 1169
안녕하세요. 최학열님^^ 배세호 2016-05-05 1169
3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3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1 2309
3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2 1370
3083 부동산학개론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51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515
3082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정*훈 2016-05-01 1609
네,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609
3081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와 정답이! 이*영 2016-04-30 1614
안녕하세요. 이민영님^^ 배세호 2016-05-05 1614
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3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4-29 20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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