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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81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와 정답이! 이*영 2016-04-30 1614
안녕하세요. 이민영님^^ 배세호 2016-05-05 1614
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3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4-29 20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30 2041
3076 부동산공법 공법 체계도 2016-04-29 153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5-13 1533
3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희망을주세요 김*은 2016-04-29 2646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4-29 2646
3074 부동산공법 고층건축물 윤*남 2016-04-29 1991
네, 윤용남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991
30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정*훈 2016-04-29 24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30 2462
3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관련 질문(2) 드립니다. 2016-04-29 2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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