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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이의신청 오*익 2016-05-03 2753
안녕하세요. 오용익님^^ 배세호 2016-05-05 2753
30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5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6 1597
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03 187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1871
3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2. 조*훈 2016-05-03 232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6 2328
3094 부동산공시법령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서*실 2016-05-03 1356
안녕하세요. 서혜실님^^ 배세호 2016-05-06 1356
3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열 2016-05-02 1694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5-02 1694
309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최*열 2016-05-02 1460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60
3091 부동산학개론 보완재 김*정 2016-05-02 14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423
3090 부동산세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087
조성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5-04 2087
3089 부동산공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18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5-17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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