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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8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2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적이 ㅠㅠ 최*혜 2015-09-17 2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359
2049 부동산공시법령 하나 더 질문드려요 2015-09-17 2195
안녕하세요. 전계명님! 배세호 2015-09-17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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