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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최*열 2016-05-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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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부동산공시법령 교재질문 최*열 2016-05-01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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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1 2309
3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2 1370
3083 부동산학개론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51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515
3082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정*훈 2016-05-01 1609
네,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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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영님^^ 배세호 2016-05-05 1614
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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