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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대한 6가지 질문...좀많죠ㅜㅜㅜ 김*아 2015-09-19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2 1903
2059 부동산세법 부가세 계산 2015-09-18 2597
이송원 2015-09-18 2597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9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9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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