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김태헌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분의 100은 결국 100을 곱하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2항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제3항 -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환산!

상임법의 환산보증금 강의에서 보증금외에 차임(월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100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이면 2억이 되고 1억에 월 200만 이면 3억이란 말입니까? 이때 각각 1년 계약과 2년 계약일때 동일하게 100을 곱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월액을 월수(기간)로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공식과 다릅니까? 위의 방식으로 상환시에 기간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마법같은 100의 의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족으로 그냥 100 이 아니고 1분의 100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님의 당연히, 자연스럽게 100을 곱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무지의 소치를  느낍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과 분사무소 매수신청대리업 2015-09-17 2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387
20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우*기 2015-09-17 19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1917
2041 부동산공법 요약집자료 2015-09-16 3198
안녕하세요, 김효선님! 해커스패스 2015-09-17 3198
2040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김*진 2015-09-16 2124
안녕하세요, 김회진님! 해커스패스 2015-09-17 2124
20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32pg 출제예상문제지 질문 2015-09-16 2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180
2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시효 2015-09-16 24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415
20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44번문제 해설요청 서*실 2015-09-16 25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6 2564
2036 부동산학개론 온라인모의고사 5회7번문제요 2015-09-16 22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234
2035 부동산세법 선생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15-09-16 3440
이송원 2015-09-16 3440
2034 부동산공법 국토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준 2015-09-16 203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03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