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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주택단지

주택법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에서

폭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고 되었는데,

 

1. 여기서 일반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2. 조시계획도록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이 않된다는 의미인가요?

3.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하는 그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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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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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23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01 2309
3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02 1370
3083 부동산학개론 수강계획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2016-05-01 151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02 1515
3082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정*훈 2016-05-01 1609
네,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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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2016-04-30 135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351
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시 열심히. 라*미 2016-04-30 197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02 1974
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한가지더요 라*미 2016-04-29 2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30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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