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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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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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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7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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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4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99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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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9
숙제 양민 2023-10-06 329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8
승계 한민우 2023-10-02 308
63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30 325
상가 홍덕기 2023-10-02 325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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