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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주택단지

주택법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에서

폭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고 되었는데,

 

1. 여기서 일반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2. 조시계획도록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이 않된다는 의미인가요?

3.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하는 그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대한 6가지 질문...좀많죠ㅜㅜㅜ 김*아 2015-09-19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2 1903
2059 부동산세법 부가세 계산 2015-09-18 2597
이송원 2015-09-18 2597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9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9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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