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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관모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대로 이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교재 정오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교수님

문제집 p 380 대표예제 우선변제권

 

3번 문항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차권과 별도로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게 틀린 문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 ㅜㅜ

기본서 p564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 승계에서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금전을 빌릴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 하였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맞는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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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km717()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4-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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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철 2016-04-25 1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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