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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김영제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앞에 부분은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후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6번 문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84,85

문제5의 지문4와 문제6의 지문1,2,3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정리해 보면

문제5의 4번 지문과 문제6의 2,3번 지문은 타인명의의 모용으로 보아 대리권의 범위 내의 경우라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문제6의 1번 지문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메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계약한 것으로 일고 한 행위일진데

후자의 경우만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고 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68
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20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197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19 1978
2053 부동산공법 기출문제집질문이요 김*빈 2015-09-17 188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2051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09-17 291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2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적이 ㅠㅠ 최*혜 2015-09-17 23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18 2359
2049 부동산공시법령 하나 더 질문드려요 2015-09-17 2195
안녕하세요. 전계명님! 배세호 2015-09-17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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