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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문제집 p137 문제106번 문제의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20%이상이면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p136 문제107번 지문2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30%증가한 지역은 30%가 20%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p137. 정답 및 해설

106번 문제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인가요 30%인가요


 


왜 요약집과 문제집 내용이 이렇게 다 틀리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대한 6가지 질문...좀많죠ㅜㅜㅜ 김*아 2015-09-19 19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2 1903
2059 부동산세법 부가세 계산 2015-09-18 2597
이송원 2015-09-18 2597
205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8 2403
이송원 2015-09-18 2403
2057 부동산학개론 위험회피형투자자 2015-09-18 23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18 2356
2056 부동산공법 고맙습니다 2015-09-18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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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17 21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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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1885
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이중등록 문의 2015-09-17 22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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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17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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