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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보통 공법에서는 oo기준이라고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다음 3가지는 기준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중요한 것 3개)

1.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
2. 환지계획의 기준
3. 보류지의 책정기준

주의할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형식인 것읍니다.

물론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준이 붙지 않은 것이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제62조 제3항)

반변에 주택법 상 주택건설 기준은 위와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3가지 정도는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국토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16

가읭시간에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1. 토지계획시설인가기준

2. 환지계획

3. 보류지책정기준

 

으로 강의를 하셔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600페이지 비용의 5번 지문은

정비기반시설 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당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지문도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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