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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크릿 44번문제 해설요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실

2015.09.16

시크릿 44번 문제 입니다. 정답은 5번

5번은 저당권실행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해됩니다만

나머지 1,2,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자기가 소유하는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갑은 저당권의 목적인 임야에 있는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을은 갑에게 벌채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2.을은 갑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을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잔존산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피담보채권을 완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저당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잔존산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저당권 실행후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6
안녕하세요

1. 담보가치가 감소되거나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저당권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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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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