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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기

2015.09.17

수고하십니다. 공부하다 질문이 생각나서 글 씁니다.

 

개공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는 금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개공이 자신소유주택을 매매를 한 후, 2년이 지나서 또 다시 팔았다면,

 

이런 경우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나요?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면,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팔았다면 괜찮은건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19


-답변드립니다.


-매매 업에서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11.7, 95누9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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