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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법인과 분사무소 매수신청대리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17

수원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중개 법인이 수원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을 하였다면 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까지도

자동적으로 같이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매수신청대리업의 업무보증도 분사무소의 설정금까지 해서 4억이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일테구요. 중개업 업무보증까지 합하면 8억이상이 되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별도로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분사무소는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을 어디에서 해야하는 것인가요?

분사무소의 모든 신고와 업무처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듯이

매수신청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수원지법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인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업무보증도 매수신청을 등록하는 각각의 분사무소 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역으로 주된 사무소는 매수신청대리업을 하지 않는데 특정한 분사무소만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질문의 요지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매수신청대리업에 관련해서 등록절차과 업무보증의 설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와

등록에 관한 해당 법원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되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19


-답변드립니다.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10일이내 주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사무소 1개 설치할 때 마다 1억 이상의 보증설정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대리업등록을 한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2개 설치시 총 8억이상의 보증이 요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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