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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원인증명정보 중 제3자 허가증명정보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17

등기원인정보 중 제3자 허가증명정보 관련, 하기의 기본서에서 기술된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P248)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증명정보(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임대인의 동의 등)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P267)

"법령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들 문장 간에 논리적인 차이점이나 상이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듯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17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전자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증명정보를 의미하고, 후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를 의미합니다.

p248에 있는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증명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265의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267의 (4)에 나오는 내용은 p248 즉 p265의 (3)과는 다른 첨부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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