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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88 4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17
열정적인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복습중에 4번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보기3번에 보면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말뜻자체가.. 표의자의 기망행위가 무슨 뜻이고 그기 주관적이라는게.. 무슨말인지모르겟네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사유가 아니라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18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착오 취소가 아니라 사기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착오 취소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취소는 사기로 인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관적이라는 것은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

미입니다.

뜻을 풀어쓰면 : 의사표시자가 사기를 당하여 일으킨 착오는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즉 보통사람 기준이 아니고), 단순한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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