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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착오 취소가 아니라 사기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착오 취소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취소는 사기로 인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관적이라는 것은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

미입니다.

뜻을 풀어쓰면 : 의사표시자가 사기를 당하여 일으킨 착오는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즉 보통사람 기준이 아니고), 단순한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p88 4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17
열정적인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복습중에 4번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보기3번에 보면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말뜻자체가.. 표의자의 기망행위가 무슨 뜻이고 그기 주관적이라는게.. 무슨말인지모르겟네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사유가 아니라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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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8
숙제 양민 2023-10-06 328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7
승계 한민우 2023-10-02 307
63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30 323
상가 홍덕기 2023-10-02 323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1
639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4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7
63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번문제 1번지문 장*하 2023-09-30 6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08
63970 부동산세법 결손처분 정*솔 2023-09-30 5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95
63969 부동산세법 가산세 정*솔 2023-09-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63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의 원시적 결격사유와 후발적 결격사유 안*진 2023-09-30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548
639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김*홍 2023-09-30 399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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