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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에 대한 6가지 질문...좀많죠ㅜㅜ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19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 구분건물은 구분의사만 있으면 되고 방식,시기에 제한이 없다 등기.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왜 구분등기를 하지않으면 소유권 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ㅜㅜ?

 

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했을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걸로 본다

Q = 이해가 안가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3.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제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인 제 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저당권도 가지게 된다

Q = 소유자인 제3취득자는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거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저당권 소멸 청구나 아니면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는건가요????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때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제 3취득자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비용상환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 3취득자의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Q = 제 3취득자의 유익비에 대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이거 이해가 안가요ㅜㅜ 유익비에 대해 바로 갚으란 뜻인가요??????? 왜요ㅜㅜ??

 

5.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 포함되는 이상 모두 담보된다

Q = 설명을 들었지만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아요ㅜㅜ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ㅜㅜ 독해가 되질 않네요.....

 

6. 저당권등기말소청구

1. 저당권등기말소청구권자

2.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경우

이 내용이요 시험 범위인가요?? 기본서강의에 내용이 없고 핵심내용강의 내용에도 설명을 안해주셔서 외워야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2
안녕하세요

1. 별개의 의미입니다.
구분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 구분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구분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로 인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구분등기를 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관습상 지상권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매수하는 자가 토지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관습상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은 법원에서 배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당하지 않고 기한을 유예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 최고액 등기가 되어있으면 후순위자들이 그 최고액은 예상하고 들어오므로
지연이자가 1년이 넘어도 최고액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담보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권리자가 피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6. 개념완성(3~4월)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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