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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무이용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총정리 특강 들으면서~ 공법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무이용기간이

개정되었다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기본서 개정된 것과 프린트물 개정된 것과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2년

2. 주민 복지시설 : 2년

 

이것이 맞는지요 ? 수업중에 2년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서에는 3년, 4년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에는 2년으로 공부하면 되는 가요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을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의무적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십시요.

①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 취득 시부터 2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 용지 ⇨ 2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2년
④ 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위한 경우 ⇨ 2년
⑤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⑥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로 지역ㆍ지구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⑦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 4년
⑧ 일상생활의 토지 등을 협의양도ㆍ수용된 자가 3년 내 대체 토지를 취득 ⇨ 2년
⑨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 ⇨ 5년
⑩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 ⇨ 5년

남은 기간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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