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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인의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4.26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서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소유권이전등기중 상속일때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과 유증일때 등기의무자인 상속인이..다른의미로 생각이되는데

맞나해서요. 상속일때 상속인은 돌아가신분의 상속자를 말하고..유증일때 상속인은 유언을 말씀하시는 분을 말하는건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4.26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상속인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상속인 모두 같은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반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수증자(유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유증자(사망자)가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유언)을 집행하므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증(유언)을 집행하므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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