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4.29

 

 2회차 모의고사

 26번 문제인데요.

 

문 :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2번문항 : 개공사 을은 금품 초과수수로 업무정지 6월을 처분받고 바로 폐업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해설에는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라고 했는데

 

 

 기본서 p.328을 확인해보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등록시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처분 불가 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번문항은 업무정지중 6개월후 재등록한 경우인데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되어 업무정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열정담긴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30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품 초과수수로 업무정지 6월을 처분받고 바로 폐업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재등록하였다.'

-위 제시문에서 업무정지중 폐업하고 6개월후 재등록한 경우인데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되어 업무정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처럼 개공이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승계되나,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업무정지를 안 받고 폐업한 후 1년이내 재등록 한 경우라면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60
답변 배정란 2023-09-26 960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26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26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33
답변 배정란 2023-09-26 833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63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1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15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46
답변 양기백 2023-09-26 346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19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299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68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7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