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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품 초과수수로 업무정지 6월을 처분받고 바로 폐업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재등록하였다.'

-위 제시문에서 업무정지중 폐업하고 6개월후 재등록한 경우인데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되어 업무정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제시문에서 처럼 개공이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승계되나,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업무정지를 안 받고 폐업한 후 1년이내 재등록 한 경우라면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4.29

 

 2회차 모의고사

 26번 문제인데요.

 

문 :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2번문항 : 개공사 을은 금품 초과수수로 업무정지 6월을 처분받고 바로 폐업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해설에는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라고 했는데

 

 

 기본서 p.328을 확인해보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등록시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처분 불가 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번문항은 업무정지중 6개월후 재등록한 경우인데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승계되어 업무정지가 가능하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열정담긴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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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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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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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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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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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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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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