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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토지만을 이전등기 하였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을에게 변동되었으나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상관 없습니다.
미등기건물이든 등기된 건물이든 매매를 하였는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5.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함께 판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교재에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함께 판례에서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을 설명하는 조문이므로

매도인의 건물 신축이라는 사실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매도인에게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인다. 라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대지와 건물이 매매되었음에도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대지와 건물이 소유 명의자를 달리한다'라고 하는건데(매수인을 건물 소유 명의자로 볼 수 없다는건데)

왜 매도인을 소유 명의자로 보는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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