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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최우선변제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03

최우선 변제 및 배당순위 관련 질문 드립니다.

X건물에 A B C D E 총5가구가 각 5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 채권자C(채권금액4000만)의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2억이고

2. 다른 담보 물권이 없으며

 

3. 전입신고+인도 +확정일자 순이 A B C D E 인경우

배당은 순선는,

(최우선변재 2억/2=1억,1억/5명, 2000만/인)

1. A: 2000만원

2. B: 2000만원

3. C: 2000만원

4. D: 2000만원

5. E: 2000만원

6. A: 3000만원

7. B: 3000만원

8. C: 3000만원

9. D: 1000만원

10.E: 0

 

4 전입신고+인도 (확정일자: 모두X) 순이 A B C D E 인경우

배당은 순서는,

(최우선변재 2억/2=1억,1억/5명, 2000만/인)

1. A: 2000만원

2. B: 2000만원

3. C: 2000만원

4. D: 2000만원

5. E: 2000만원

6. C: 4000만원 (채권액)

7. 소유자: 6000만

 

위 사항이 올바르게 이해 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05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스스로 2천만원을 최우선변제금액으로 계산하였으니, 광역시 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알고 계신 사항은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런 사항을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서 알게되었는지, 원래 알고 있던 사항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실무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물론이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도 알지 못하는 사항인지라 매우 놀랍네요).

-한가지 질문사항에서 신청채권자가 첫줄에서 전세로 5천에 살고 있다했는데, 신청채권액은 4천으로 한 이유는 1천만원을 중도에 상환받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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